개인회생 중 집과 차를 살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 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집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때 회생진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각 절차 단계마다 약간식은 경우가 다를수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차량구매와 집 구매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절차와 재산의 상관관계

개인회생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재산은 회생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한 가치, 즉 청산 가치는 법정 변제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청 후 개시 결정 전

이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내 명의로 차나 집을 살 경우, 변제 계획안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하면 법원이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개시 후 인가 전

이 단계에서는 개시 결정이 난 후에도 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살 경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안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채권자 집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인가 후 면책 전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가 내 재산 상황을 알게 되면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매년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책 후 단계

면책 후에는 대체로 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론

회생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내 명의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인가 이후에는 대체로 안심할 수 있지만, 변제금 납부액이 적은 경우 최종 면책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중 집과 차를 구매하는 경우, 각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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