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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직전 사용한 카드 괜찮을까?

by 박정리 2024. 2. 1.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금융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기전 카드로 많은 결재를 했을때 회생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중요성

대부분의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에서 2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지출 패턴과 금융 거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회생 신청자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적거나 없는 경우

모든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빚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나, 오래된 빚인 경우, 법원은 사용 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 건전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신청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채무와 법원의 심사

채무의 종류와 심사 기준

신용카드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크게 세 가지, 즉 카드 결제 대금,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 그리고 카드론 장기 대출로 나뉩니다. 법원은 특정 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금전 관리 능력과 소비 패턴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되는 채무 내역

도박, 노래방, 주점에서의 유흥비 지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등은 법원에서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변제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 주의사항

회생 신청 시점과 카드 사용

회생 신청 직전에 대규모의 신용카드 지출은 법원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청직전 큰 금액 사용에 대해 법원에서 안좋은 판단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변재금액이 높아진다거나 최악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출이 있다면 회생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개인회생 신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이나 큰금액을 결재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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