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2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꿀 수 있으며, 채무의 압박으로부터 일시적인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며, 채권자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압박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명령이 어떻게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명령들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Contents)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한계 상계권 행사와의 관계 압류 전부 명령과의 관계 효력 발생 조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 2024. 2. 27.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자주 질문하는 내용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사전에 알고 진행 한다면 좋을 5가지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5억이고 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그러면 5억에서 담보대출 3억을 공제하면순자산 가치가 2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내가 가진 게 2억이 있는데 빚은 1억 밖에 없어, 근데 재산 2억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채무 1억만 탕감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법 기각 사유에 신청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경우도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굳이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법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빚보다 .. 2023.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