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요령 3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빚 독촉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곤 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금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요령 3가지

1. 채무자 대리제도 활용

채무자 대리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진행 중이니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빚 독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일부 채권자는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막무가내로 독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더라도 적당히 응대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중지명령 신청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Tip: 중지명령 신청은 법원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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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시결정 신속하게 받기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빚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빚 독촉과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보증 공고 답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Tip: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결정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지만 채권자가 신용카드 회사나 대부업 정도라 채권자에게 회생 신청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추가 독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도 사건번호을 알려주면 빚독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 관계가 복잡할 경우 금지 명령을 받지 않으면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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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채무자 대리제도, 중지명령 신청, 개시결정 신속 처리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독촉을 감수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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