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 신규 채무 발생 한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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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신규 채무가 발생하면 진행 단계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재판부와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이어가는 과정중에 여러가지 소명할 자료들이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신규 채무 발생 시의 주요 결과와 대처 방안을 정리 해드리니 개인회생중 부득이 하게  채무가 발생했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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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채무 발생 시 주요 문제점

(1) 법원의 신뢰 저하

개인회생은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신규 채무는 이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원이 불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회생 절차 취소 가능성

신규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기존 변제계획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를 취소하거나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채권자와의 갈등

기존 채권자들은 새로운 채무가 자신들의 변제 가능성을 낮춘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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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결과

(1) 절차 취소 가능

법원은 신규 채무가 기존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호받던 재산도 압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신규 채무는 회생 대상 제외

신규로 발생한 채무는 기존 회생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상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증가 가능

신규 채무가 회생 절차에 포함될 경우, 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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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 방안

(1) 법원에 즉시 알리기

• 신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신규 채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예: 긴급 의료비, 생계비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회생계획 변경 신청

• 신규 채무가 기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변호사를 통해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 법원은 신규 채무를 변제 계획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이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규 채무 독립 상환 계획 수립

• 신규 채무를 기존 회생 절차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상환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 추가 소득 확보(부업, 자산 매각 등)나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 변호사나 회생 전문 상담 기관과 논의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조언을 통해 절차 취소를 방지하고, 재정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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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이 최선

•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정적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자금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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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는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