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개인회생 월 납입금 낮추기

개인회생은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 회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변제금 책정해서 회생신청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금 산정 방법과 관련된 여러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재산과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같이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출사실을 입증하여 변제금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가출 신고나 실종신고, 또는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같이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이 부분의 입증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변재금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 역시 법원에서 변제금에 반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이 나와 상관없다는 부분을 설명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박과 변제금

회생시 스포츠 토토나 주식, 가상화폐로 인해 사건이 기각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에서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의 도박과 관련된 사항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변제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금액으로 단기간 했다면 청산 가치에 반영 되지 않지만, 큰 금액이나 장기간의 도박은 변제금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생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나 배우자가 내명의의 계좌로 도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진술서 또는 대출 확인서 등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내 명의의 통장을 가족이 사용한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명의 이전과 부인권의 대상

부인권은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특정인에게만 빚을 갚는 등 회생에서 회생 진행시에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서는 이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도돌리라고 합니다. 실부에서는 부인권을 행사 한다고 해서 소송까지 하지는 않지만 부인권에 해당하는 돈만큼 청산가치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전에 내 명의로 된 1억짜리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그 집은 내 명의가 아니지만 부인권 대상이 되어 1억을 내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계산을 할때 포함하라고 보정권고가 오게 됩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회생을 위해 명의 이전하는 경우, 이는 부인권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에는 부인권이나 재산 명의 변경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명의 이전으로 변제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과정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때는 변제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행성 행위나 재산의 명의 이전 등으로 인한 변제금 올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여 변제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청산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회생의 기간동안 또 빚을 지지 않도록 최대한 변재금을 낮추는 것이중요합니다. 변재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할때 내가 입증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셔서 변재금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때 이 부분을 잘 상의 하고 최대한 변재금을 낮게 잡아주는 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산정은 다양한 요소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재산, 도박, 명의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은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변제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재정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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