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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 신청비용

by 박정리 2023. 4. 19.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이번글은 개인회생을 진행시 신청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신청비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신다면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겠지만 스스로 개인회생을 준비 하사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 필수 작성 내용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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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함께 첨부 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회분 송달료 - 5,200원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의 채권이 여러곳이고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서류미흡으로 보정권고가 나오면 회생진행이 느려지고 금지명령 또는 인가가 늦에 진행 되면서 채권독촉에 시달릴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